취업규칙 신고 총정리! 대상 사업장부터 절차·벌칙까지 완벽 해설
많은 사업장에서 규정집이나 내부 운영 기준을 만들지만, 이를 단순한 '회사 내 규율'로만 여겨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내 문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향후 노동청의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체계, 퇴직 기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광범위한 항목을 규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작성하고..
2025. 7. 20.
포괄임금제 완벽 정리: 정의, 법적 요건,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최근 노동 환경이 유연화되고, 다양한 근로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IT기업, 외근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효율적인 급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관행에 의존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퇴직금 누락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정의와 도입 요건, 주의사항,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과의 관계, 퇴직금 포함 가능 여부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과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무 중이거나 도입..
2025.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