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모든 직장인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보상이 아닌, 오랜 기간 근로한 대가로서의 재정적 보상이며, 향후 생계 안정과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단순히 '회사에서 나올 때 주는 돈' 정도로만 인식하고, 실제 지급 요건, 계산 방식, 세금 문제, 퇴직연금과의 차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나 정확한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중심으로 퇴직금의 개념, 지급 자격, 구체적인 계산법은 물론 퇴직소득세 부과 여부,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전환 문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을 앞둔 분은 물론, 현재 재직 중인 분들도 꼭 숙지하셔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이나 기관에 성실히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금전 보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급금이 아닌,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동시에 퇴직 이후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장치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되는 성격을 가지며,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기본 목적은 동일하게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사회적·법적 보상이자, 실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발생 요건, 계산 기준, 지급 시점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사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은?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1년'은 휴직·결근 등 실제 근로가 없었던 시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충족: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중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 불문: 정년,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며, 지급 기준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의 임금 변화도 최종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 퇴직 사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이를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고정적인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 근속일수 산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등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4.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 시 퇴직금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년간 근속한 K 씨가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비과세 항목
K 씨가 수령한 퇴직금은 1억 원이며, 해당 금액 중 비과세 대상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금액은 그대로 1억 원입니다.
*참고: 비과세 항목에는 출산수당, 간병급여 등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2) 근속연수 공제 적용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 씨는 20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 구간 | 공제 계산식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00만원 + (20-10) × 250만원 =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3) 환산급여 계산 및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1억원 - 4,000만원 = 6,000만원
6,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환산급여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K 씨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으로 다음 구간에 해당합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 계산식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3,600만원 기준으로 계산: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2,800만원 × 0.6 = 2,480만원
4)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5) 환산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1,120만원 × 6% = 67만 2,000원
6) 최종 산출세액 계산
최종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67만 2,000원 ÷ 12 × 20 = 1,120,000원
5. 퇴직소득세 줄이는 팁
퇴직소득세는 퇴직 당시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요소들이 절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 증가
- 퇴직 시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공제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총액이 분산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6.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은 일시 지급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되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퇴직금 제도: 사용자 내부에서 관리 후 퇴직 시 지급
- 퇴직연금 제도: DC형, DB형, IRP 계좌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기존 퇴직금 대신 연금형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직금'이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A1.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전 보상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근로한 것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Q2. 퇴직금을 받기 위한 2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Q3. 어떤 사유로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퇴직의 이유를 불문하고 위의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4.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6.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Q7.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7.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Q8.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8.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Q9.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9.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10.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1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11.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11.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적립해두었다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실제로 적립(사외적립)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더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Q12.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12. 아니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사 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Q13.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금도 가능한가요?
A13.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가능합니다.
Q14.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1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15. 회사가 어려워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나요?
A15. 네,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6. 징계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므로, 징계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감액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17.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A17.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8.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19.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9.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0.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이 양도된 경우, 제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0.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합병 또는 영업양도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난 노동에 대한 보상이며 미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에는 단순 계산뿐 아니라 세금, 근속기간, 계약 형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회사의 퇴직금 제도(퇴직연금 포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의 공식 계산기,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