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총정리! 대상 사업장부터 절차·벌칙까지 완벽 해설
많은 사업장에서 규정집이나 내부 운영 기준을 만들지만, 이를 단순한 '회사 내 규율'로만 여겨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내 문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향후 노동청의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체계, 퇴직 기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광범위한 항목을 규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작성하고..
2025.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