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즉 회사의 구조조정, 해고, 계약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현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 부담, 통근의 어려움, 근로조건 악화 등 ‘개인의 선택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퇴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인정 기준도 점차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단순히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요건을 모르고 섣불리 퇴사했다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실업급여 신청 절차, 부정수급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에도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요건 |
|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이직 사유의 정당성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 재취업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2. 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근로조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악화
-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을 위반한 지시를 받은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함에도 평균임금의 70% 미만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관행보다 현저히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된 경우.
- 상기 사유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경영상황 악화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직제개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
4) 물리적 환경 변화로 인한 통근 곤란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5) 가정 내 사유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건강상의 문제 또는 업무상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관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증명되는 질병·부상이나 체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기타 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실업급여 신청 절차상 주요 사항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원활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급기간 및 신청기한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의 증명
- 수급 기간 중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재취업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의 역할
-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등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전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www.goyong24.go.kr)를 통해 수급 자격, 절차, 의무사항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적발 시 지급된 급여의 환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
-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상실 신고하는 행위.
2) 이직 사유 및 임금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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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 임금을 사실보다 높게 신고하여 급여액을 과다 산정받는 행위.
3) 취업 및 소득 사실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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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창업, 일용근로,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4)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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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
5) 각종 급여 허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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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이나 상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관련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일 때 지급되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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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실업 기간 중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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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습니다.
Q2.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2.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의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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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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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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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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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Q3.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 근무하면 채워지나요?
A3.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6개월보다 긴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5. 1일 구직급여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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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Q6. 구직급여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A6.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Q7.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7.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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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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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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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Q8.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대기기간)
A8. 아니요,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 신고일로부터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9.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9. 네,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10.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0. 부정수급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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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중지 및 반환명령: 그날부터의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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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직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