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vs 산재법 제52조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뜻밖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이 많은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요양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누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나?”, “치료 기간 동안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휴업보상’과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이 두 제도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법령·지급주체·보상수준·신청절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휴업보상’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개념과 실무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몰라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분쟁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각의 제도를 비교·정리하고, 실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절차 및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휴업보상이란?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요양)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보상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9조(법률 제20520호, 2025. 2. 23. 시행)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에 전념해야 할 상황에서 적용되는 보상제도입니다. 즉, 사고나 질병이 근로와 관련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는 해당 요양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휴업보상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90,000원인 경우, 1일 휴업보상금은 54,000원(= 평균임금의 60%)이 됩니다.

이처럼 휴업보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요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것
•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휴업 기간 동안 지급
• 지급주체: 사업주

 

 

 

 

2.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요양)에 전념해야 하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공적 보장급여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법률 제20523호, 2025. 1. 1. 시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산재 요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요양 시작일부터 4일째 되는 날부터 산정됩니다(초기 3일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음).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10일간 요양에 들어간 경우, 최초 3일은 무급 처리되고, 나머지 7일에 대해 1일 70,000원씩 총 490,000원이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단절의 위험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주체이며, 회사가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 중, 근로 제공이 중단된 상태
•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70%를 요양 기간 동안 지급
• 지급주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의 주요 차이점

구분	휴업보상	산재 휴업급여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보상 주체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보상 수준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의 70%
적용 대상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예외적 상황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요양비	별도 규정 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지급

 

 

 

4. 실무적 활용 포인트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산재 신청 후 승인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산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업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서면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보상'과 '산재 휴업급여'는 무엇인가요?

A1.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지급 주체, 지급 수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Q2.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지급 주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휴업보상: 사용자(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 산재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Q3. 각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3.

•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79조에 근거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합니다.

Q4. 지급 수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 휴업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Q5. 저는 어떤 제도를 적용받게 되나요?

A5.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보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Q6.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6.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때부터 지급됩니다. 법적으로 최초 3일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Q7. 요양 첫 3일간은 임금을 전혀 못 받나요?

A7.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8. 휴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8.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Q9.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9.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회사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휴업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0.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Q11.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1.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12.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나요?

A12. 네, 있습니다. 산정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있습니다.

 

Q13. 어떤 경우에 사용자에게 직접 '휴업보상'을 청구하게 되나요?

A13.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다투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4. '휴업보상'과 '휴업수당'은 같은 건가요?

A14. 아닙니다.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것이고, 휴업수당은 회사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9조 vs 제46조)와 목적이 다릅니다.

 

Q15. 회사가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휴업보상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16.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보상받습니다.

 

Q17.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17. 네, 포함됩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Q18.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18. 요양 기간 중 일부 시간 취업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19. 산재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9.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므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입증된다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0.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20.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요양급여)와 생계비(휴업급여)를 모두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정확한 제도 이해로 권리 지키기

휴업보상과 산재 휴업급여는 모두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각각 적용 요건과 주체가 다르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산재 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인정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휴업보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무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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